WIPO 단독 전문가 2026년 10월 26일 D2026-3895에 대해 결정을 내려, Bread Financial을 모방한 세 개의 도메인이 공동 통제 아래에 있어 병합 심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고,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절차 중 한 등록인은 1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로 도메인을 양도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신청인인 미국 Bread Financial Payments는 BREAD, BREAD FINANCIAL 등의 미국 등록상표(제4814856호 문자상표 2015년 9월 15일; 제7300264호 문자상표 2024년 2월 6일; 제7288285호 도형상표 2024년 1월 23일, 모두 제36류)와 breadfinancial.com, bread.com 등의 도메인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세 분쟁 도메인 bread-financial.com, breadcapital.info, breadcapitalfinance.info는 각각 2026년 4월 1일, 5월 16일, 7월 27일에 등록되었으며, 명의상 등록인은 방글라데시에 소재한 세 명의 개인으로, 서로 다른 세 등록기관에 속해 있습니다.
절차상 첫 번째 관문은 병합입니다. 명의상 등록인이 서로 다르므로, 센터는 신청인에게 두 가지 중 하나를 요구했습니다. 즉 서로 다른 등록인에 대해 각각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세 명이 실질적으로 동일 주체이며 도메인이 공동 통제 아래에 있음을 증명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전문가단은 최종적으로 병합에 동의했으며, 그 이유는 서로를 뒷받침하는 일련의 객관적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세 도메인에 대응하는 웹사이트의 내용, 레이아웃, 구조와 링크가 완전히 동일하고 모두 신청인의 상표와 “b” 표지를 복제했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반박되지 않은 증거에 따르면 동일한 로그인 자격 증명으로 두 웹사이트 중 두 곳에 동시에 접속할 수 있어 공동 백엔드를 가리켰습니다. 도메인은 수개월 내에 잇따라 등록되어 앞선 웹사이트가 폐쇄된 후 서로를 대체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명명 패턴이 일관되어 모두 BREAD에 금융 분야 서술어를 더한 형태였습니다. 등록인은 모두 방글라데시에 있었고 등록 정보가 불완전하여 정확성에 의문이 있었습니다. 전문가단은 이를 근거로 세 도메인이 “개연성상” 공동 통제 아래에 있다고 인정했으며, 병합이 모든 당사자에게 불공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절차 중에는 또 하나의 삽화가 있었습니다. 센터는 등록기관 공개 이메일 주소에서 온 세 통의 비공식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bread-financial.com에서 온 이메일은 “잘못 보냈다”, “나는 이 일과 무관하며 이메일을 잘못 받았다”고 했습니다. breadcapital.info에서 온 이메일은 “이 도메인을 보유하게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breadcapitalfinance.info에서 온 이메일은 “나에게 10000달러를 주면 도메인을 그(TRC20)에게 주겠다”고 쓰여 있었으며 암호화폐 지갑 주소를 덧붙였습니다. 전문가단은 해당 금액이 등록인의 실제 지출 비용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아 정책 제4(b)(i)조에 따른 악의의 증거를 구성한다고 보았습니다.
실체적 인정 요건 세 가지가 모두 성립했습니다. 혼동 유사성: bread-financial.com은 BREAD FINANCIAL을 완전히 재현했으며 하이픈이 하나 더 있을 뿐입니다. 나머지 두 개는 BREAD를 완전히 포함하고, 덧붙은 capital, finance는 금융 서비스를 기술하는 일반 어휘로서 인정을 저지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권리 없음: 피신청인은 신청인과 무관하고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으며, 대출 신청을 명목으로 이름, 주소, 소득, 고용주 나아가 은행 계좌 정보까지 요구하여 사칭과 피싱에 해당하므로 선의의 사용을 구성할 수 없습니다. 악의: 도메인 등록은 상표와 도메인보다 훨씬 늦었고, 웹사이트는 상표와 표지를 복제하고 공식 사이트를 모방했습니다. 세 도메인이 현재 해석되지 않더라도 결론은 바뀌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전문가단은 breadcapitalfinance.info, breadcapital.info와 bread-financial.com 전부를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브랜드 측에 대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병합 주장의 설득력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에서 나옵니다. “웹사이트가 비슷해 보인다”는 것만으로는 대개 충분하지 않으며, 페이지 내용, 구조, 링크와 표지 사용을 비교 가능한 자료로 만들어야 합니다. 공동 백엔드나 로그인 자격 증명까지 증명할 수 있다면 증명력은 분명히 강화됩니다. 이런 자료는 웹사이트가 폐쇄된 후에는 복원하기 어려우므로, 모방 사이트를 발견하면 먼저 증거를 고정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던 전제는 금융 서비스 분류에서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브랜드와 일치하는 공식 도메인을 보유한 것이었습니다.
경계도 분명히 해야 합니다. UDRP는 도메인의 이전 또는 말소만 다루며, 침해 배상 여부를 판정하지 않고 형사 또는 행정적 책임 추궁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병합 심리는 당연한 권리가 아니며, 규칙은 이의신청이 동일한 도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할 것을 요구합니다. 실무에서는 전문가 패널이 공동 통제 증거와 공정성을 함께 판단하며, 이의신청서에서 이 부분의 논증 품질이 절차가 분리될지 여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례 D2026-3895, 단독 전문가 Tommaso La Scala, 2026년 10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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