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식재산권기구 행정 전문가 패널은 Venus Aerospace Corp. 대 Robert Gray 사건에서 분쟁 도메인 세 개가 VENUS AEROSPACE 상표와 동일하고, 피신청인에게 정당한 이익이 없으며 악의적으로 등록·사용되었다고 인정하여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명령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 중재·조정센터 행정 전문가 패널은 Venus Aerospace Corp. 대 Robert Gray 사건(사건번호 D2026-3873, 결정일 2026년 10월 21일)에서 단독 전문가 John C. McElwaine으로 하여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은 미국 휴스턴에 본사를 둔 항공우주 기업으로, 2020년에 설립되어 로켓 엔진과 극초음속 추진 시스템을 개발하며, 미국 제7,058,827호 VENUS AEROSPACE 표준문자상표(2023년 5월 23일 등록, 제39류, 2020년 5월 31일 최초 상업적 사용 주장)를 보유하고 있다. 분쟁 도메인 venusaerospace.org와 venusaerospace.net은 2026년 5월 1일에 등록되었고, venusaerospace.info는 2026년 7월 28일에 등록되었으며, 모두 프라이버시 서비스를 통해 처리되었고 등록기관은 NameSilo, LLC이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으며, 센터는 2026년 9월 30일에 피신청인의 불출석을 통지했다.
전문가 패널은 분쟁 도메인 세 개 모두 VENUS AEROSPACE 상표를 아무런 추가나 삭제 없이 그대로 복제하고 있으며, 해당 상표가 각 도메인에서 명확히 식별된다고 인정했다. 최상위 도메인은 표준 등록 요건에 해당하여 비교 시 고려하지 않으므로, 세 도메인은 상표와 동일하다.
증거에 따르면, 2026년 5월 4일, 즉 venusaerospace.org 등록 불과 사흘 후에 피신청인은 신청인 최고경영자(CEO)의 명의로 여러 회계법인에 이메일을 발송하여 "Director, VENUS AEROSPACE"라고 서명하고 신규 고객 자격으로 "복잡한 재무 사항" 처리를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면담을 제안했다. 이후 .info, .net 주소로 내용이 거의 동일한 모집 메일을 발송했는데, 한 통은 발신 주소로, 한 통은 회신 주소로 사용했다. 여러 회계법인이 이상을 감지하고 신청인 공식 웹사이트와 LinkedIn을 통해 연락하여 사실을 확인했다.
전문가 패널은 피신청인이 분쟁 도메인을 사용하여 신청인과 그 최고경영자를 사칭해 제삼자를 기망한 것은 본질적으로 불법이며, 선의로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것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비상업적 또는 공정 사용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했다. 등록인 "Robert Gray"는 해당 도메인과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그가 해당 도메인으로 널리 알려졌다는 증거도 없다.
악의성 인정에 관하여, 전문가 패널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해당 도메인은 상표 등록 및 최초 사용보다 수년 후에 등록되었고, 세 개의 최상위 도메인에 걸쳐 상표를 완전히 복제하였다; .org 등록 후 사흘 만에 최고경영자를 사칭한 편지를 발송하였는데, 이러한 행위는 신청인 및 그 최고경영자의 신원 세부 정보를 파악하고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전문가 패널은 또한 최고경영자 사칭이 특히 가중되는 정황에 해당한다고 지적하였다—상표뿐 아니라 그 성명과 직함까지 빌려 사기에 신뢰성을 더한 것이다. 다수의 수신자가 이를 간파하여 신청인에게 알렸다고 하더라도 악의성은 감소되지 않는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혼동을 야기하려는 시도는 비록 성공하지 못했더라도 마찬가지로 악의성 인정을 뒷받침한다. 피신청인은 전 과정에서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고, 전문가 패널은 이를 근거로 불리한 추론을 하였다.
위와 같은 이유로, 전문가 패널은 분쟁 도메인 세 개인 venusaerospace.info, venusaerospace.net 및 venusaerospace.org를 신청인에게 이전할 것을 명하였다.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례 D2026-3873, 단독 전문가 John C. McElwaine, 2026년 10월 21일.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안내와 실무 관찰에 불과하며 정보 참고용일 뿐, 어떠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이나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관련 인정과 결론은 공식 발표 문서 및 개별 사안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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