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이 고정배당률 베팅을 금지한 후, 관련 상표 출원을 어떻게 보고 준비해야 할까?

브라질에서 스포츠 베팅, 고정배당률 베팅 관련 브랜드를 배치하려는 중국 기업에게 다시 확인해야 할 것은 출원 서류 자체가 아니라 출원 전제 조건이다.

2026년 9월 25일, 브라질 연방정부는 제1.394/2026호 임시조치(Medida Provisória)를 발표하고 같은 날 관보에 게재했다. 이 조치 제1조는 브라질 영토 내에서 고정배당률 베팅의 운영, 제공, 중개 및 광고를 금지하며, 물리적 장소와 온라인 채널을 모두 포함한다. 운영 주체가 해외에 있더라도 브라질 영토 내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역시 금지 범위에 포함된다. 금지 범위는 실제 스포츠 경기를 대상으로 하는 베팅과 온라인 게임의 가상 이벤트를 대상으로 하는 베팅의 두 가지를 포괄한다. 같은 조는 또한 법에 따라 허가된 다른 복권 종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다. 또한 이 조치는 각 주와 연방구의 관련 영업에 적용되며, 주 및 연방구가 이미 발급한 허가는 이 조치가 정한 기한에 따라 종료된다.

고정배당률 베팅은 이전에 2023년 제14.790호 법률에 따라 규제 체계에 편입되었으며, 이번 임시조치는 해당 시장에 대한 전면 금지로서 규제 수위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다.

상표 측면의 설명은 뒤이어 나왔다. 10월 6일, INPI는 고정배당률 베팅 관련 상표 출원 처리에 관한 설명을 발표했다. 《상표 매뉴얼》에서 스포츠 베팅 서비스와 관련된 제5.4.6항은 개정될 예정이지만, 개정은 해당 임시조치의 후속 전개 및 상표 심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후에 이루어진다.

이 설명에는 두 가지 시점을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첫째, 금지는 이미 발효되었으며 이는 베팅 영업 활동 자체를 가리킨다. 둘째, 상표 심사 규칙은 아직 갱신되지 않았으며, INPI는 매뉴얼 개정을 평가 이후로 명확히 미루고 있다. 즉, 현재로서는 이미 시행된 새로운 심사 기준이 존재하지 않으며, 이를 근거로 특정 스포츠 베팅류 상표 출원이 반드시 거절되거나 반드시 유지된다고 판단할 수 없다. 금지를 상표 심사 결론과 직접 동일시하는 것이 이 단계에서 가장 흔히 발생하는 오해이다.

임시조치의 효력 기한은 모니터링 목록에 넣어야 할 또 다른 변수이다. 브라질 헌법에 따르면 임시조치는 공포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며, 의회는 12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해야 한다(60일, 한 차례 연장 가능). 통과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한다. 다시 말해 이 금지는 현재 유효하지만 그 존속은 의회 절차에 달려 있다. 브라질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베팅 기업을 대표하는 기관이 연방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일부 판사는 연방총변호사청에 관련 요청에 대한 설명을 요구했다. 이 과정과 INPI 매뉴얼 개정의 속도는 동시에 추적해야 할 두 가지 흐름을 이룬다.

이에 앞선 조치들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상태별로 기존 출원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아직 실질심사에 들어가지 않은 출원, 심사 의견을 받은 출원, 이미 등록된 출원은 각각 대응 기한과 선택 가능한 조치가 다르므로, 대응해야 할 기한이 남아 있는지 또는 설명을 자발적으로 제출할 필요가 있는지를 건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서비스 항목의 기재 방식을 재검토하는 것입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출원은 지정 서비스 항목이 실제 사업을 여전히 정확히 설명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동시에 출원 전략의 중심을 도박과 직접 관련이 없는 브랜드 확장 분류로 옮길지도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은 모두 구체적인 출원 서류에 근거해야 하며, 뉴스 제목만으로 내려서는 안 됩니다.

셋째, 이번 변화를 기록과 모니터링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출원번호, 분류, 상태와 해당 사업을 기록하고, 매뉴얼 제5.4.6항의 개정 문안과 임시조치의 의회 진행 상황을 정기 검토 항목에 포함시켜, 규칙이 명확해지면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PI의 설명에 따르면, 영향을 받는 핵심은 서비스 항목의 표현과 수용 가능성입니다. 매뉴얼 개정의 대상이 바로 서비스 항목 조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등록된 상표가 영업 금지 이후 어떤 효력을 갖는지에 관해서는 출처에서 다루지 않았으므로 추론해서는 안 됩니다.

브라질 시장 진입을 준비하는 브랜드 측에는, 먼저 해당 브랜드의 현지 실제 사용 계획과 상품·서비스 범위를 확인한 뒤 분류와 제출 시점을 결정하는 순서가 더 안정적입니다.

밝혀 둘 것은, 이 글이 브라질 법역에서의 이 특정 규범 변화를 논하는 것이며, 다른 시장이 유사한 조치를 취하는지 여부를 다루지 않고, 어떤 구체적 출원의 결과도 예단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매뉴얼 개정 문안이 공표되기 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출원 상태, 서비스 항목의 기재와 사업의 실제이며, 준비할 수 있는 것은 기록과 모니터링 체계입니다. 출원을 계속할지, 어떻게 수정할지는 그때 유효한 공식 문안과 개별 사안 자료를 함께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브라질 국가산업재산권청(INPI) 2026년 10월 6일 설명 《Atualização sobre o tratamento de pedidos de marcas relacionados a apostas de quota fixa》; 제1.394/2026호 임시조치(2026년 9월 25일 발표 및 같은 날 관보 게재).

주: 본문은 일반적인 지식재산권 안내와 실무 관찰로서,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 의견을 구성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