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홉 번째 WIPO 지식재산권 법관 포럼 개최: 아홉 개 세션 중 세 개가 AI에 초점

2026년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아홉 번째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지식재산권 법관 포럼이 제네바 WIPO 본부 및 온라인에서 개최되어 등록 법관이 970명을 넘었으며, 그중 167명이 현장에 참석했고 대법원, 항소법원 및 전문 지식재산권 법원의 법관이 포함되었습니다.

WIPO 사무총장 당훙썬은 영상 축사에서 지식재산권 생태계가 효과적으로 작동하려면 사람들이 분쟁이 공정하고 독립적으로 해결되고, 권리가 신중하게 해석되며, 사법부가 기술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기본 원칙을 지킬 수 있다고 믿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WIPO 법관 자문위원회 의장이자 인도 델리 고등법원 법관인 Prathiba M. Singh은 이 포럼에서 법관들이 솔직하게 상호작용하는 개방적 태도가 바로 포럼 성공의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아홉 개 세션 중 세 개는 인공지능을 직접 다루었습니다: AI 보조 및 AI 생성 성과가 지식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AI 모델 개발 시 보호 대상 저작물 사용, 법원 절차에서의 AI의 새로운 사용입니다. 법관들은 최근 사건과 사법 경험을 바탕으로 기존 지식재산권 원칙이 AI 보조 및 AI 생성 성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특히 저작자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데 필요한 인간 투입의 정도와 성격을 비교하고, 법원이 AI 모델 훈련에서 저작권 저작물 사용 문제를 어떻게 다루는지 논의했습니다. 논의는 각 법역의 사법적 접근이 여전히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포럼은 단일하고 통일된 답을 추구하기보다 비교 추론의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나머지 여섯 개 세션은 각각 소프트웨어 및 디지털 기술 특허; 상표의 비교적 사용, 지시적 사용 및 표현적 사용; 온라인 플랫폼과 중개자 책임; 국경 간 지식재산권 분쟁; 지식재산권 전문 절차; 법률을 명확히 하고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대법원의 역할을 다루었습니다. 상표 세션은 비교 광고, 키워드 광고, 소셜 미디어 인플루언서와 제휴 마케팅 등의 의제를 다루었고, 플랫폼 세션은 직접 및 간접 책임의 인정, 세이프 하버 규칙, 그리고 차단 명령, 동적 금지 명령 등의 구제 수단을 다루었습니다.

회의에서는 또한 사법 행정에서의 AI의 책임 있는 사용을 심의했으며, 여기에는 사법 검색, 증거 분석 및 판결 초안 작성이 포함되었습니다. 참석자들은 공정성, 투명성 및 인간 판단의 보장 조치를 강조하고, 합성 이미지, 오디오 및 비디오가 제기하는 증거상의 과제를 검토했습니다.

포럼은 WIPO 사법연구소가 매년 조직하며, 서로 다른 법체계와 전통의 법관들에게 중립적 공간을 제공하여 각자의 법과 사법 실무에 기반하면서 방법을 비교하고 추론을 검증하며 서로 배울 수 있게 합니다. ——————————————————————————————————————————————————— 정보 출처: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WIPO Judges Forum Brings Together Judicial Experience to Address Today's IP Challenges》, 2026년; 회의 코드 WIPO/IP/JU/GE/26.

참고: 본문 내용은 공개 정보를 정리한 것으로 정보 참고용일 뿐 법률 또는 기타 전문적 의견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결론은 공식 발표 및 개별 사안의 실제 상황을 기준으로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