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 도메인이 회사 임원을 사칭한 피싱 이메일에 사용된 사안에서, 브랜드 측이 UDRP를 통해 도메인 이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지

Hays plc는 영국의 채용 및 인적자원 서비스 제공업체로, 1968년부터 영업해 왔다. 이 회사는 여러 HAYS 등록상표를 보유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영국 문자상표 UK00900005637(1999년 10월 19일 등록)와 도형상표 UK00001395978(1992년 10월 16일 등록)가 포함되고, 모두 제35류 서비스에 사용된다. 분쟁 도메인 <haysrecruiter.com>은 2026년 8월 11일에 등록되었으며, 등록기관은 Squarespace Domains II LLC이다.

신청은 2026년 10월 2일에 제출되었고, 절차는 10월 7일에 개시되었으며, 답변 기한은 10월 27일이었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답변도 제출하지 않았고, 센터는 10월 28일에 피신청인의 불출석을 통지했으며, 같은 날 Tobias Malte Müller를 단독 전문가로 지정하고 결정을 내렸다.

신청인이 제출한 반박되지 않은 증거에 따르면, 해당 도메인은 신청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최고경영자를 사칭하여, 해당 임원의 이름과 사진을 사용하고 허위 채용 기회를 제공하며 수신인의 이력서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피싱 이메일을 보내는 데 사용되었다.

첫 번째 요건: HAYS 상표가 도메인에 완전히 복제되어 명확히 식별되며, 서술적 단어 “recruiter”를 추가한 것이 혼동을 일으킬 정도의 유사성 인정을 저해하지 않는다. 해외 진출 기업에 대한 의미는, 유사 도메인이 “상표＋업종 단어”로 구성된 경우 업종 단어가 통상 상표와의 연관성을 자동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 요건은 입증 구조에 관한 것으로, 신청인이 먼저 정당한 권리나 이익이 없음에 관한 일응의 증거를 확립해야 하며, 그 후 입증 책임이 피신청인에게 이전된다. 피신청인은 어떠한 반박도 제출하지 않았고, 해당 도메인으로 널리 알려졌거나 선의의 사용 준비가 있었음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이 요건은 성립한다.

세 번째 요건에 관하여, 전문가 패널은 임원 사칭과 피싱 이메일을 통한 개인정보 요구를 명백히 부정한 행위로 인정했다. 또한 도메인이 상표를 완전히 포함하고, 상표권이 도메인 등록보다 훨씬 앞서며, 피신청인이 등록 정보에 “Hays Plc”를 허위로 기재하고 신청인의 채용 컨설턴트 한 명의 이름을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여 악의를 인정하고, 도메인을 신청인에게 이전하도록 결정했다.

이 사건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피신청인은 등록 시 신청인 및 신청인의 직원 한 명의 성명과 연락처를 도용하였고, 전문가 패널은 이에 근거하여 피신청인의 성명을 가리고, 피신청인의 성명이 기재된 이전 명령만을 비공개 첨부로 등록기관에 송부하였으며, 이에 따라 결정문 제목에는 "Name Redacted"가 표시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에서 진정으로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은 "도메인이 비슷한가"가 아니라, 상표권 기반과 사용 증거가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뒷받침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상표는 선행하여 유효하고 권리 범위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도메인 사용은 고정 가능한 스크린샷, 이메일 및 시간 기록이 있어야 하고, 사칭과 피싱 사실은 신청인을 지목하고 있음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핵심 상표가 아직 목표 시장에서 등록을 취득하지 못한 경우, 국내 등록이나 상호만으로 UDRP를 주장할 수 있는 여지는 현저히 좁아집니다. 도메인 권리 보호는 결국 상표 배치 자체로 돌아가 평가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적 경계도 명확히 해야 합니다. UDRP는 도메인의 이전 또는 말소만 처리하며, 침해 배상을 판정하지 않고, 상표 침해 소송, 행정 신고 또는 형사 고발을 대체하지도 않습니다. 사칭 행위로 이미 개인정보 유출이나 고객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른 구제 경로를 별도로 평가하고 증거를 동시에 고정해야 합니다.

자료 출처: WIPO 중재 및 조정 센터 사례 D2026-4483, 단독 전문가 Tobias Malte Müller, 2026 년 10 월 28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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